[피해구제 사례] [치과] 치과에서 의사의 실수로 잘못 발치했을 때

[피해구제 사례][치과] 어금니를 사랑니로 알고 잘못 발치한 것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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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질문

저는 23세의 미혼여성으로 사랑니의 통증이 심해 치과의원을 방문하게 되었으며, 의사는 사랑니 4개가 누워서 났다며 발치를 권유하였습니다.  몇 일 후에 사랑니를 발치 받은 후 집에 가서 거울을 보니 우측 아래 사랑니는 그대로 있고 그 옆의 제2대구치가 발치되어 있는 것이 확인되었습니다.  너무나 황당하여 의사에게 가서 항의를 했으며 의사가 잘못을 인정하고 손해를 배상하겠다고 합니다. 이런 경우 어떻게 피해보상을 받을 수 있는지요 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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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대답

임플란트 비용, 교통비, 위자료 일부의 피해보상이 기능합니다.

  본 건은 의사에게 분명한 과실 책임이 있는 것으로 보입니다.
   환자의 요구에 따라 손해배상 청구는 2가지 방법 중 선택이 가능할 것 같습니다. 첫 번째는 그 병원에서 발치된 대구치 부위에 임플란트 무료 치료를 요구할 수 있으며 그 외 치료기간 중 들어간 교통비와 약간의 위자료 배상 청구도 가능할 것 같습니다. 두 번째 방법으로는 다른 병원에서의 임플란트 치료를 원할 경우 임플란트 1개의 비용과 교통비, 위자료 정도를 요구할 수 있을 것 같습니다. 다만 사망이나 장애 등의 문제가 발생하지 않았고 치료 후 합병증이 일어나지 않는 상황일 경우, 위자료 청구는 쉽지 않으며 그 금액도 크지 않을 것으로 보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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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침팬지의 해석과 생각

 : : 어려운 단어를 찾아봅시다.

 사랑니 : 어금니가 다 난 뒤, 성년기에 새로 맨 안쪽 끝에 나는 작은 어금니.

 대구치 : 앞어금니 뒤쪽에 있는 이

 과실 : 부주의로 인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

 위자료 :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손해 배상금.

 

■출처

https://www.kca.go.kr/odr/pg/pi/osPgItemExamDetW.do

한국소비자원